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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 2008-2018년

김낙년


Author
김낙년

Title
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 2008-2018년

Year
2019

Abstract
본고는 2008-2018 년의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전국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가 시군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높이고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1%의 인상이 고용을 0.05%(근로자 수로는 1 만명)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기간을 2012 년 이전과 2013 년 이후로 나누어 보면,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가 최근으로 오면서 보다 뚜렷해졌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은 청년층이나 노년층 또는 임시일용 근로자로 한정해서 보면, 전체 근로자에 비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효과는 오히려 작았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고용 감소가 미약했고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2019). 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 2008-2018년. 낙성대경제연구소 working paper (WP20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