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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7권 제1호, 2020, pp.39~61.)

김낙년

Author
김낙년

Title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7권 제1호, 2020, pp.39~61.)

Year
2020

Abstract
본고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와 행정자료로 보정된 결과를 비교하여 피조사자가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응답할 때 어떠한 편향이 있는지를 보였다. 첫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커졌다. 금융소득의 경우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한 경우에도 소득을 크게 줄여서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응답한 소득이 행정자료로 파악된 소득보다 커지는 경향 이 나타났고, 양자의 괴리가 매우 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득의 개념이나 분류에 관한 응답자의 오해나 혼 동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비 샘플링 오류는 대부분 제 거되었지만, 그 결과를 다시 과세 자료와 비교해 보면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최상층에서 누락이 많았다. 이 것은 가계조사가 실제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샘플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산의 경우 행 정자료를 이용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결과를 직접 과세 자료와 비교하였다. 주택의 경우 두 자료의 자산 분포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편중이 더 심한 토지의 경우에는 최상층의 일부가 누락되었고, 금융자산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Keywords
소득, 자산, 샘플링 오류, 비 샘플링 오류,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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