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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한국경제포럼, 2023)

김낙년

Author
김낙년

Title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한국경제포럼)

Year
2023

Abstract
이 글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박종규, 2013; 박정수, 2019; 김유선, 2019; 주상영·전수민, 2019; 이강국, 2019; 박정수, 2020)을 검토한 것이다. 기존연구는 이 논쟁에서 중요한 자영업의 소득에서 준법인을 빠뜨리고 자영업과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 영업잉여를 포함했는데, 이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종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와 CPI로 구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간의 갭이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벌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러한 갭은 사라진다. 1975년까지 소급해 보면 1987년(민주화), 1997(외환위기), 2010년을 경계로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보다 빨랐던 시기와 그 반대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났다. 전체 시기의 평균 증가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노동소득분배율도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근래에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는 최상위 소득집중도의 동향을 비교적 잘 설명하지만 보다 넓은 계층을 포함한 소득분배 지표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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